사건 정보
2016도5423
| 사건명 |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16도542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7.08.23 |
대법원 · 2017.08.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16도5423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7.08.23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