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월세액공제액을 목적으로 소가 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10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7.1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이월세액공제액을 목적으로 소가 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10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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