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마6174
| 사건명 |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소가를 정함에 있어서,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마617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5.11 |
2024마6174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소가를 정함에 있어서,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 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 2026.05.1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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