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8두32712
| 사건명 |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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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8두3271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8.04.26 |
2018두32712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대법원 · 2018.04.2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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