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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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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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례 검색 결과
8개 항목
법원
보기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32370(2025.5.16.) · 2025.05.16
법원
보기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3-누-58529 · 2024.10.23
대법원
보기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모1766 · 2024.09.10
법원
보기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과세전적부심 예외사유에 해당함
대법원2022두51048 · 2024.07.11
법원
보기 →형사사건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부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5011 · 2024.06.11
법원
보기 →형사재판의 무죄판결선고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6231 · 2023.08.17
법원
보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45243 · 2020.01.17
법원
보기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 201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