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과세전적부심 예외사유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5104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7.1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과세전적부심 예외사유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5104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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