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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판례 검색 결과
33개 항목
법원
보기 →특수관계법인과의 외형상 도급계약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
광주지방법원-2025-구합-30769 · 2026.07.16
법원
보기 →피상속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산세 감면에 대한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5-누-8493 · 2026.07.09
법원
보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요건
서울고등법원-2025-누-9236 · 2026.07.03
법원
보기 →(심리 불속행) 일반매매가 아닌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가산세는 위법함
대법원-2026-두-30694 · 2026.06.25
법원
보기 →미환류소득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통산하여 가산세를 계상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743 · 2026.06.12
법원
보기 →세무사의 사기 행위 및 기한 후 신고결정이 3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는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5-구단-50440 · 2026.06.02
법원
보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면탈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위법함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957 · 2025.11.20
법원
보기 →원고의 명의가 아닌 개인사업자 팀장의 명의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과 국세기본법에 다른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체적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3-누-51467 · 2025.09.18
법원
보기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자인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아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으므로 본세 역시 취소되어야 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3978 · 2025.07.18
대법원
보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2024두66181 · 2025.06.12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2024-두-66785 · 2025.04.0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24-두-65560 · 2025.03.27
대법원
보기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24두65720 · 2025.03.27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2024-두-59565 · 2025.02.1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법원-2024-두-59596 · 2025.02.13
법원
보기 →(1심 패소부분 2심에서 국승)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7338 · 2024.11.28
서울고등법원
보기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24누40174 · 2024.11.28
법원
보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4-누-11588 · 2024.11.22
법원
보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4-누-11045 · 2024.10.11
법원
보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고등법원-2024-누-11038 · 2024.10.11
법원
보기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신고시 제외하였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975 · 2024.09.05
법원
보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1332 · 2024.06.13
법원
보기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 및 중복감사 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신규로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613 · 2024.06.11
법원
보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458 · 2024.05.08
법원
보기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361 · 2024.05.08
의정부지방법원
보기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022구합1086 · 2024.04.02
법원
보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규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임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 2024.02.14
법원
보기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38139 · 2022.12.09
법원
보기 →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18-두-32491 · 2018.04.26
법원
보기 →협의이혼시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임
대법원-2014-두-6838 · 2017.08.24
법원
보기 →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3858 · 2017.05.17
법원
보기 →대법원 판례 변경이라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법원-2011-두-31673 · 2012.04.12
대법원
보기 →부가 가치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취소
2010두16622 · 201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