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협의이혼시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임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683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8.2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협의이혼시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임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683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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