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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임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협의이혼시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임
사건번호대법원-2014-두-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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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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