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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694 (심리 불속행) 일반매매가 아닌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가산세는 위법함

2026.06.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두-30694
사건명(심리 불속행) 일반매매가 아닌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가산세는 위법함
사건번호대법원-2026-두-30694
선고일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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