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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32491 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04.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32491
사건명낚시어선업이 비과세관행 및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대법원-2018-두-32491
선고일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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