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두66181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
|---|---|
| 사건번호 | 2024두6618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6.12 |
2024두66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대법원 · 2025.06.1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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