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글
법률글민사재심은 확정판결을 법에 정한 특별한 사유로 다시 다투는 절차입니다. 뒤늦게 유리한 증거를 찾았거나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사유와 상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는지, 제456조의 30일·5년 기간 및 예외를 함께 확인하고 재심 대상 판결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글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게 되며,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일반 확정판결과 다른 특칙이 있으므로 확정 전후의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글제소전화해는 분쟁 당사자가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서 합의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지급일, 인도 대상과 불이행 조건을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나 공증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신청·출석·성립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글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어떤 기록을 어떤 근거로 고칠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기재 착오와 친자·혼인 등 실체적 신분관계의 다툼은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허가에 따른 정정과 확정판결에 따른 정정을 구분하고 관할, 증거와 정정 신청의 1개월 기한을 해당 근거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글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 시효 대상이어도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합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글청구 포기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소 취하는 소송을 거두는 행위입니다. 합의서나 법정 진술을 하기 전에 포기·취하·화해의 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글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이 후속 재판에서 갖는 효력이고, 집행력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확정과 실제 돈의 회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글소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거두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본안에 응소했는지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지 달라지고, 확정판결과 효과도 다릅니다.
법률글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은 같은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상의 불복 가능성이 없어졌는지와 확정증명 자료를 구분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