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뜻｜선고일과 확정일을 구분하는 법

핵심 요약

판결 선고와 판결 확정은 같은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상의 불복 가능성이 없어졌는지와 확정증명 자료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선고·송달·확정을 나눠 적습니다

선고일은 법원이 판결을 선언한 날이고, 송달일은 당사자가 판결서를 받은 날입니다. 확정 여부는 불복기간의 경과나 불복의 포기·취하, 상급심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날짜가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재판 확정과 집행 가능 여부는 사건기록과 법원에서 발급받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가상 사례와 다음 단계

예시: 금전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적법한 기간에 항소했다면 확정 상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실제 판례가 아닙니다.

법원명·사건번호·판결 정본·송달일·상소 여부를 적어 두고, 돈을 받기 위한 집행을 검토한다면 집행권원과 필요한 증명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