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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8-두-43231 (심리불속행)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2018.08.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43231
사건명(심리불속행)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18-두-43231
선고일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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