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이전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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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검색 결과
21개 항목
판례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합의는 사해행위로 볼수 없고, 아들에게 대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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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협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볼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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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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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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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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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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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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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을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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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혼 후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한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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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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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양도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당한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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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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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이혼 성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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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증여계약은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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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도과기간 여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상당액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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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라 이루어진 재산분할이 민법상 재산분할 취지를 넘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초과부분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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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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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혼
협의이혼·재산분할·양육 관련 생활법률
협의이혼 절차와 법원 확인
법원의 의사확인 절차와 자녀 관련 협의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