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2266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4.2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3-누-2266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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