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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3-누-2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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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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