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안양지원-2022-가단-12024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06.2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처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안양지원-2022-가단-12024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3.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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