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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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검색 결과
23개 항목
판례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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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경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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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경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의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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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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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결 - 제3자의 법인 주주 관련 내용 및 열람청구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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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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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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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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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 대한 상속재산내역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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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된 정보가 제3자 정보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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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탈세제보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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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정보공개청구법에 의거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공식 판례 정보
민원서식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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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판결문제공신청서(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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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간·제출기관·준비서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