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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 대한 상속재산내역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부친에 대한 상속재산내역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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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0.01.10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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