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부친에 대한 상속재산내역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21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01.1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부친에 대한 상속재산내역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아닌 타인의 과세정보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21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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