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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구합-3787 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8.02.0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7-구합-3787
사건명원고에게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7-구합-3787
선고일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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