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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경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의 적법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처분경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거부의 적법여부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3-구합-6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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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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