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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다-259630 (심리불속행)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2022.10.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2-다-259630
사건명(심리불속행)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22-다-259630
선고일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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