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2-다-259630
| 사건명 | (심리불속행)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다-259630 |
| 선고일 | 2022.10.27 |
2022.10.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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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2-다-259630 |
| 선고일 | 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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