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HWP 원본 다운로드 · 문서 항목별 확인 안내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의 대한민국 법원 공식 원본입니다. 문서에 나오는 신청인·피신청인·청구인·상대방·성명·주소·연락처·서명·날인·작성일 항목과 작성 시 확인할 내용을 제공합니다.
원본 파일은 내용 변경 없이 제공합니다. HWP 14KB · 공식 목록에 PDF 미제공 · 다운로드 확인 2026-10-12
이 문서의 공식 제목은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입니다. 특정 법원명·시행일·예시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사건에 맞게 사용하세요. 제출기관이 보낸 최신 서식·기한·비용 안내가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본에 기재된 예전 비용·기관명·설명은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공식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해당 문서 프로그램으로 열어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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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문서의 항목명과 대조하여 읽으세요. 아래는 법률JD 해설입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과 상대방을 구별합니다. 성명·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여러 명이면 각 사람의 표시가 빠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신청·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의 표시를 구별하고 사건 기록이나 증명서에 적힌 이름·주소와 대조합니다.
실제 성명,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을 구별할 자료는 원본의 요구 범위에 맞춰 적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추가하지 않습니다.
작성일과 본인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합니다. 공동 신청이면 각 신청인의 서명 요구를 확인하고 법원 접수·담당자 기재란을 본인이 대신 작성하지 않습니다.
불복 대상인 판결·결정·명령과 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불복 기간은 실제 송달일과 해당 문서의 안내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하고 모든 사건에 같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등기 대상과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전체·일부·일반·상세 구분이나 발급 수량을 확인합니다.
접수인·담당자 확인처럼 법원이 기재하는 칸은 원본 안내에 따라 비워 둡니다. 문서의 체크박스는 해당하는 항목만 선택합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 일자 접수 번호 이의 신청인 성명 (사업자(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법인·단체) 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20 . . .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은 20 . . .임).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법원정보공개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
공식 HWP에서 추출한 텍스트입니다. 줄바꿈·표 순서는 원본 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 사건 유형과 송달·발생일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의 최신 제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제출기관: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본에 지정된 접수기관
작성일·서명 또는 날인·사건번호·첨부자료를 대조하고 제출본과 접수증을 보관하세요. 실제 요구 서류는 사건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식·문서 캡처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원본 파일과 작성 해설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법원과 별도 제휴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식 원본·해설 확인: 2026-10-12. 개별 원본의 개정일은 공식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