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00
| 사건명 | 원고의 탈세제보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임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00 |
| 선고일 | 2013.05.09 |
2013.05.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의 탈세제보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임 |
|---|---|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00 |
| 선고일 | 2013.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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