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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00 원고의 탈세제보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임

2013.05.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00
사건명원고의 탈세제보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임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00
선고일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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