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42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1.18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원고에게 정보를 공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42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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