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 사건명 |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
| 선고일 | 2022.07.13 |
2022.07.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
| 선고일 | 202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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