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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2022.07.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사건명다른 소송 진행 중에 이미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여 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불법행위라 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3264
선고일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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