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사가 중복세무조사와 재조사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지, 사건 처분이 실지조사 및 추계조사 방법을 혼용하여 정한 것인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있는 것인지 및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 등으로 지급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등의 여부
공식 판례 정보
통합검색
자료 유형을 구분해 한 번에 보여줍니다.
‘기속력’ 검색 결과
22개 항목
판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저촉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재조사 결정 기속력, 부외경비 인정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세예고통지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후속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대법원
재조사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공식 판례 정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공식 판례 정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공식 판례 정보
사실관계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공식 판례 정보
재조사결과 처분유지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있었다면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유사수신행위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공식 판례 정보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미치며,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새로이 처분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공식 판례 정보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
공식 판례 정보
행정구제 안내
절차 위반으로 공사중지명령이 취소된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나요?｜판결 이유와 새 통지
사전통지 누락을 이유로 중지명령이 취소되어도 건축행위 전체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이 판단한 범위, 새 사전통지의 대상과 근거, 실제 위반 상태와 새 명령의 시점을 대조하여 재처분 문제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