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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2023.07.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사건명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선고일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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