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 사건명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
| 선고일 | 2023.07.07 |
2023.07.0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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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2-누-69515 |
| 선고일 | 2023.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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