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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2-두-35268 (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2022.05.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2-두-35268
사건명(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2-두-35268
선고일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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