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2-두-35268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35268 |
| 선고일 | 2022.05.26 |
2022.05.2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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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2-두-35268 |
| 선고일 | 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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