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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2-누-37327 사실관계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2023.01.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2-누-37327
사건명사실관계 변동에 대해 아무런 증명 없이 환송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2-누-37327
선고일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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