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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57 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08.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57
사건명이 사건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원고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19-구합-61657
선고일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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