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두60745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두6074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25 |
대법원 · 2024.07.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두60745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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