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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6074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7.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두60745
사건명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2두60745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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