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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44366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있었다면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2022.09.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44366
사건명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가 있었다면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유지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1-누-44366
선고일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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