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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53 이 사건 후속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2024.12.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53
사건명이 사건 후속처분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53
선고일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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