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2022.01.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사건명조세심판원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고, 이혼 재산분할의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가 타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1-누-40166
선고일2022.01.2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