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18-두-41075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2018.07.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8-두-41075
사건명(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
사건번호대법원-2018-두-41075
선고일2018.07.13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