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3,353개를 검색하세요
법원 해설과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함께 찾습니다. 법령별 정의는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ㅈ 법률용어
법률용어의 뜻·차이·쉬운 예시·공식 근거를 찾아보세요.
법률용어와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ㅈ 법률용어 목록
현재 504개 항목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1일 작업시간 중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 및 공동행사 참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작업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 <개정 2013.5.
집합투자업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집합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집합투자자총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집합투자재산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3.5.28>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집행권원
국가의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청구권을 표시한 공적 문서 등을 뜻합니다.
집행문
정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법원이 부여하는 문구입니다.
집행재산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 관계된 재산 또는 가액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 나. 외국에 대
징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징수곤란 체납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기준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
징집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명령
법원이 금전 등의 지급청구에 대해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발하는 명령입니다.
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정해진 범위에서 사라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심
확정된 재판에 법률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심판을 구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입니다.
준비서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할 사실과 증거,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집행정지
행정처분 등의 집행이나 절차 진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잠정적으로 집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증거
재판에서 사실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증인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요구받은 사람입니다.
증거재판주의
형사재판에서 사실을 인정하려면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정치자금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물건이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정치자금법이 정한 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