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학교용지’ 판례 검색 결과
24개 항목
대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2023두48445 · 2025.03.13
대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3두56347 · 2024.09.27
법원
보기 →기본이주비의 대출이자와 학교용지부담금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05 · 2023.09.15
대법원
보기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2023두44030 · 2023.08.31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보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2누10838 · 2023.06.29
광주고등법원
보기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2022누12257 · 2023.05.25
대법원
보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용지 수요 증가)
2022두45999 · 2022.09.15
울산지방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1구합8898 · 2022.09.01
광주지방법원
보기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2021구단10333 · 2022.08.18
대전고등법원
보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 용지 수요 증가)
(청주)2022누50008 · 2022.05.25
청주지방법원
보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학교 용지 수요 증가)
2021구합50135 · 2021.12.16
법원
보기 →환지계획공고일 이후 학교용지인 보류지의 소유권 귀속
수원고등법원-2021-누-10176 · 2021.11.05
대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두38836 · 2020.09.09
서울고등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9누58027 · 2020.05.08
대법원
보기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2019두52614 · 2020.01.09
부산지방법원
보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학교용지 부담금)
2019구합20069 · 2019.10.25
서울행정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9구합50854 · 2019.09.06
서울고등법원
보기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2018누69389 · 2019.08.23
대법원
보기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2019두34975 · 2019.06.13
대법원
보기 →①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2019두35602 · 2019.06.13
대법원
보기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019두36353 · 2019.06.13
서울행정법원
보기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2017구합82642 · 2018.09.21
대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2017두30122 · 2017.12.28
서울고등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2016누35672 · 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