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누10838
| 사건명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22누10838 |
| 법원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 선고일 | 2023.06.29 |
2022누10838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3.06.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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