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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12257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광주고등법원 · 2023.05.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2누12257
사건명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2022누12257
법원광주고등법원
선고일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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