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누12257
| 사건명 |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
|---|---|
| 사건번호 | 2022누12257 |
| 법원 | 광주고등법원 |
| 선고일 | 2023.05.25 |
광주고등법원 · 2023.05.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
|---|---|
| 사건번호 | 2022누12257 |
| 법원 | 광주고등법원 |
| 선고일 | 2023.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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