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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6353 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6.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9두36353
사건명학교용지 부담금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및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2019두36353
법원대법원
선고일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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