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9두35602
| 사건명 | ①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
|---|---|
| 사건번호 | 2019두3560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9.06.13 |
2019두35602 ①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대법원 · 2019.06.1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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