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6누35672
| 사건명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
|---|---|
| 사건번호 | 2016누35672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6.12.02 |
2016누35672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12.02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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