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7두30122
| 사건명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
|---|---|
| 사건번호 | 2017두3012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7.12.28 |
2017두30122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 2017.12.28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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