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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는 동안 사업의 주요 부분을 수행한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대전고등법원-2024-누-13574 · 2025.05.13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0도14843 · 2024.09.12

출국 이후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체류하였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므로 양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0847 · 2020.07.2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2018두66869 · 2019.07.04

서울고등법원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2018누49736 · 2018.11.27

서울행정법원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2017구단64722 · 2018.05.01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15두51651 · 2017.08.23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6-누-67013 · 2017.06.14

울산지방법원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2016구합7006 · 2017.05.11

국내에서와 타국에서의 소득, 재산, 체류일수 등을 비교하여 비중이 큰 국가의 거주 자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719 · 2017.01.11

(심리불속행)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0211 · 2016.11.24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440 · 2016.09.23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6464 · 2016.08.12

대구고등법원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2016누4547 · 2016.08.0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 된 사건]

2015두48846 · 2016.07.14

국내 체류일수, 주된 거주지, 소득현황,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1257 · 2016.05.13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726 · 2015.10.23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무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할지 여부

대법원-2015-두-45892 · 2015.10.15

체류기간이나 국내에 보유하는 재산현황을 감안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창원지방법원-2015-구합-460 · 2015.09.15

자녀교육을 위해 해외에 일시 체류하였더라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795 · 201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