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4-누-13574
| 사건명 | 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는 동안 사업의 주요 부분을 수행한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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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4-누-13574 |
| 선고일 | 2025.05.13 |
2025.05.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는 동안 사업의 주요 부분을 수행한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2024-누-13574 |
| 선고일 | 20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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