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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2024-누-13574 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는 동안 사업의 주요 부분을 수행한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25.05.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고등법원-2024-누-13574
사건명명의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 하는 동안 사업의 주요 부분을 수행한자를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대전고등법원-2024-누-13574
선고일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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