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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5-누-66464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2016.08.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5-누-66464
사건명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5-누-66464
선고일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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