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6-두-50211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50211 |
| 선고일 | 2016.11.24 |
2016.11.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50211 |
| 선고일 | 201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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