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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50211 (심리불속행)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2016.11.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6-두-50211
사건명(심리불속행) 체류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대법원-2016-두-50211
선고일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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