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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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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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판례 검색 결과
17개 항목
법원
보기 →2022. 2. 15.자로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는 수목장 분양 및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444 · 2025.10.23
법원
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2024-두-58920 · 2025.02.20
법원
보기 →이 사건 채굴기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영세율 적용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612 · 2024.11.14
법원
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62573 · 2024.10.02
법원
보기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 전에 공급받음으로써 발생한 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279 · 2024.09.25
대법원
보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58701 · 2024.04.12
법원
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대금지급방법은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실질적 요건을 열거한 것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5446 · 2023.09.21
법원
보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703 · 2022.09.1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51331 · 2022.01.14
법원
보기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02 · 2021.08.18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대법원-2020-두-49348 · 2021.01.14
법원
보기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322 · 2020.10.15
법원
보기 →(제1심 판결 원용함)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0-누-1102 · 2020.09.09
법원
보기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제주지방법원-2019-구합-5445 · 2020.03.31
법원
보기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2019-두-50038 · 2019.11.28
법원
보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현 제32조 제2항) 소정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002 · 2016.12.16
법원
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를 의미 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16-누-1075 · 201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