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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배당을 받은 후 채무자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받은 돈을 반환받게 되자, 그 부동산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잉여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이를 배당받은 사람을 상대로 잉여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024다324972 · 2026.04.09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에 대해 물상보증인은 구상금 채권을 갖는 것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101261 · 2026.04.03

형식적 채무자의 형식적 물상보증인에 대한 구상의무 존부

수원지방법원-2024-가단-562404 · 2026.01.14

형식적 물상보증인이 형식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갖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나-378 · 2025.12.18

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 2025.01.07

구상금[수탁물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 변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

2024다252305 · 2024.10.25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

2023다266420 · 2024.07.31

(심리불속행)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대법원-2023-다-225757 · 2023.06.09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2021다305338 · 2023.04.13

(제1심과 같음)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6287 · 2023.02.10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대여자인지 보증인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0667 · 2023.01.19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 피고가 물상보증인의 권리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지방법원-2021-나-101985 · 2022.05.11

물상보증인이 아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들에 대한 배당하는 때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51435 · 2022.03.30

금융기관에 대해 제3자가 대출 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으나 대출계약의 법률상 효과까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5244 · 2021.12.10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체납처분유예 할 수 있고, 법에 따라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적법하다.

대구고등법원-2020-누-3657 · 2021.02.05

토지 매수인들 및 보증인들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에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2522 · 2021.01.15

부당이득금[보증인의 제3취득자에 대한 변제자대위에서 항상 부기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2019다222041 · 2020.10.15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

군산지원-2016-가합-12382 · 2019.04.12

물상보증인의 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482 · 2019.03.20

압류를 해제하면서 납세보증인으로부터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받은 것은 국세징수법에 근거를 둔 적법한 행위이다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419 · 2018.09.13